아파트 놀이터에서 10세 여아 2명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 1 - 사건노공연음란2014 1055 피고인년 **** (89 , ), 항소인검사 검사묰철성 괰소 굀준픸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1. 6.20142532 판 결 선 고2015. 5. 22.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이섘명뜹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300,40). 직권판단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2014. 10. 7.(13 위계등추행 죄띜 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2 63, 2015. 1. 23.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범죄, 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37391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묏 법뜹의 윁, 용 등에 뵄추어 보면 이를 넄락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 지댠 섘 없게 댘었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검사의 양픕부 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3642 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2014. 10. 7.(13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죄띜 징역년개월에 집행유씈년을 선고묛고)263, 2015. 1. 그 판결이 핕윕댜 사람이다23.. 피고인은경 **** ****에 있는아파트 앞 놀이터 내 원2014. 4. 1. 15:25 ,○○○ - 3 - 통픕 터널 안에서 피해자 **** 앀 권여세 가 미끄럼틀 위에 있는,( , 10 )( , 10 )ᄋᄋᄋᄋ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서간윁으띜 욕윕을 일으켜 자신의 성괰를 꺼내 손으띜 잡고 흔들 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진권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프장사진1.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섘사보고 피고인 별건 핕윕판결문 첨부 보고1.:(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245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노역장유쵘1.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픕법 윜 조 윜(2014. 5. 14.12575) 70 ,69 항2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 4 - 피고인은 주거앀 묀윑한 관뜨성이 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높은 윕도의 보픸가 요. 구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띜 이 사건 음란행위를 한 윐세에 불, 10 과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당시에는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없었던 윐 피해자 ****과 합의한 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핕윕,,○○ 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죄앀 픕법 윜(13)37 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하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