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징역 10월
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1심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벌금
2018노2934·창원지방법원·2019-05-16·2심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벌금
2003고단908·서울지방법원·2003-07-11·1심
여성 누드모델들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요쿠르트를 뿌리는 공연을 진행함.
집유 6월
2003노640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1·2심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완전 나체 상태에서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를 뿌리는 누드 퍼포먼스를 진행함
벌금
2021노863·서울동부지방법원·2021-11-11·2심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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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692·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
인스타그램과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반복 연락하며 자위 영상을 보내고,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성기를 드러내 자위행위를 함
징역 6월
2008노4075·부산지방법원·2009-12-03·2심
여고생들이 지나가는 골목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저녁에도 공공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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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450·울산지방법원·2017-09-21·1심
고속버스에서 여러 승객이 타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성기를 꺼내 만지는 행동을 함.
벌금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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