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완전 나체 상태에서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를 뿌리는 누드 퍼포먼스를 진행함

• 2003년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누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 퍼포먼스에서는 피고인들이 완전히 나체 상태로 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를 뿌리는 행위를 하였다.
• 약 70여 명의 일반 관람객과 10여 명의 기자들이 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몸을 노출하며 요구르트를 뿌리고 던지는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문제가 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 피고인들은 항소하며 공연이 음란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완전 나체 상태에서 밀가루와 요구르트를 몸에 바르고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퍼포먼스가 사회 통념상 음란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음란한 행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법원은 공연음란이란 일반인이 성적 흥분을 느끼고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며, 공연 전체와 표현 방법,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피고인들이 완전 나체 상태에서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를 뿌리며 음모와 유방을 정면으로 노출하고 관람객을 향해 요구르트를 던지는 행위가 성적 자극을 주고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퍼포먼스가 예술적 의미를 담고 있으나, 신체 노출과 행위가 홍보에 꼭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객관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공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의 전과 및 경력, 범행의 동기와 이익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벌금형을 감경하였다.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진행된 누드 퍼포먼스가 사회 통념상 음란한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공연의 표현 방식과 사회적 기준을 종합해 음란성을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와 형량의 적절성도 함께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