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상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7개월전체 대비 +3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집유 2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4건평균 588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상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04~200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건, 강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5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0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강간 약사·식품·의료 저작권·지식재산권 횡령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5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완전 나체 상태에서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를 뿌리는 누드 퍼포먼스를 진행함
2003노6401 · 사기 · 2005-01-21 · 초범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212건)
가벼운 쪽
퇴직한 웹콜마케터 8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2004노2705 · 약사·식품·의료 · 2005-01-14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18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만화 줄거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2004노555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04-12-03 · 초범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000만원(11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2004노1478 · 사기 · 2004-09-0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34건)
중간
홍경천 23박스와 장뇌삼 500뿌리를 밀수입하고 이를 보관 및 판매 목적 취득함.
2004노1346 · 마약 수입·제조 · 2004-06-11
이 판결벌금 1,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2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8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44%

22%

11%

22%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7년 · 다른 판사 평균 3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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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5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83%)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50%

다른 판결 평균 83% · 6건 · 오차 ±65%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50%

다른 판결 평균 27% · 2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20번째 · 없는 판결: 4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