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상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11개월
벌금 4건평균 588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47%
평균 7년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벌금4(50%)기각2(25%)
2005고합56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19·강간
경찰 신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고, 위조한 문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조사를 방해함.
실형
7년 (실형)
2003노640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1·사기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완전 나체 상태에서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를 뿌리는 누드 퍼포먼스를 진행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4노270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4·약사·식품·의료
퇴직한 웹콜마케터 8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150만원
2004노55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03·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만화 줄거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4노130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28·횡령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기각
기각
2004노13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11·마약 수입·제조
홍경천 23박스와 장뇌삼 500뿌리를 밀수입하고 이를 보관 및 판매 목적 취득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03노10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28·강제추행
유치원 이사장이 5세 여자 어린이를 주방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