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이사장이 5세 여자 어린이를 주방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 1998년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서울 서대문구 OO지역의 한 유치원 주방에서 유치원 이사장인 피고인A가 5세 여자 어린이 피해자B를 주방으로 유인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항문 속에 손가락을 넣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B는 이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음.
•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B와 가족, 정신과 전문의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A는 범행을 부인하며, 주방은 항상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라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B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못하는 상황과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두고 판단을 내림.

피고인A는 유치원 이사장 신분으로 5세 여자 어린이 피해자B를 주방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B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출된 진술조서와 증거의 신빙성 여부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B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아 검찰과 경찰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진술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해자B가 법정 증언 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일반적 우려만으로는 증언 불능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정신적 결함이나 장애가 입증되지 않았음.
• 피해자B의 진술조서와 관련 증언은 전문증거로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됨.
• 피해자B의 치료 과정 녹화 영상과 녹음 자료는 공식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어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B가 성폭력 피해 증상과 신체적 증거를 보였으나, 범행의 가해자가 피고인A라는 점을 확실히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 과거 민사소송에서 일부 추행 사실이 인정된 판결이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전문증거 배제 원칙으로 인해 이를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피고인A가 5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못하는 상황과 제출된 증거들의 한계로 인해 법원은 범행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