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웅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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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디지털 성범죄1건+29%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1(20%)기각2(40%)
2022노116·서울고등법원·2022-05-19·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착취물에 접근하여 소지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4노130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28·횡령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기각
기각
2004노13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11·마약 수입·제조
홍경천 23박스와 장뇌삼 500뿌리를 밀수입하고 이를 보관 및 판매 목적 취득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03노10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28·강제추행
유치원 이사장이 5세 여자 어린이를 주방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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