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문제로 64회 전화·접근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 보복협박·폭행·출입문 손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1고합956 협박 사건(2022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피해자B를 알게 된 뒤, 외상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 2021년 7~8월 무렵 주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B의 머리를 때리려 하고 휴지통과 플라스틱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손과 무릎을 때리고 걷어찼으며, 11월 4일에는 주점 앞에서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피해자B에게 64회 전화하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주점으로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법원은 2021년 11월 12일 피해자B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피고인A는 이후에도 7회 접근하고 7회 전화했습니다.
- 2021년 11월 23일 주점에 찾아가 신고했느냐고 따지며 영업을 못 하게 하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출입문을 발로 차 움푹 패이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반복적으로 피해자B를 찾아가고 전화한 스토킹,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명령 위반, 신고에 대한 보복 협박, 폭행과 출입문 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접근과 연락, 협박·폭행·손괴 행위의 책임과 그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장기간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해 스토킹을 계속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잠정조치로 스토킹을 멈추고 접근·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전화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신고한 데 대한 보복으로 협박했고,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주점 출입문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으로 피해자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판결 당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과 책임을 인정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토킹을 멈추라는 법원의 명령 이후에도 접근과 연락이 이어지고, 보복 협박과 폭행·재물손괴까지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반복성과 명령 위반,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고려하면서 피고인A의 인정과 전력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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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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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친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협박을 가함
양형 인자
- 장기간 지속적 스토킹 및 수차례 폭행
- 잠정조치 결정 위반 후에도 범행 계속
- 보복 목적 협박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범행 및 책임 인정
-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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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했으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보복 협박까지 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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