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호성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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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1년 6개월

1건+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4건

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원고패2(50%)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뒤 약 15개월 후 토지를 매도하였고, 과세관청이 그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

호주산 신선감자 117.5톤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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