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신선감자 117.5톤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함

• 원고(회사)는 호주산 신선감자 117.5톤을 84,600 AUD에 수입하기로 하고, 2021년 4월 30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해 입항전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 해당 물품은 2021년 4월 9일 선박에 적재되어 호주 멜버른을 출발, 일본 오사카를 경유한 후 2021년 5월 1일 17:06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 세관은 물품이 2021년 5월 1일에 입항되었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2022년 5월 24일 관세 104,618,350원과 가산세 20,168,320원 합계 124,786,67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년 5월 18일 기각되었습니다.

원고(회사)는 호주산 신선감자를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실제 입항일이 세율이 141.8%로 변경된 이후여서 세관이 차액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배타적경제수역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항일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은 '수입'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관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수입은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입되어 내국물품이 되는 시점(수입신고 수리 시)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사건 조약(한-호주 FTA)은 관세율 인하만 규정할 뿐 '수입' 시기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법상 입항일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은 호주산 신선감자에 대해 매년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만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고,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141.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 주장(배타적경제수역 도착 시점을 수입시기로 봐야 한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입항전 수입신고는 실제 입항일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FTA 협정관세율 적용 시 '수입'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FTA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상 입항일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협정관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물품이 실제 입항하는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