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신창용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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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원고패2(67%)
2023구합56266·인천지방법원·2024-05-31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뒤 약 15개월 후 토지를 매도하였고, 과세관청이 그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구합55928·인천지방법원·2024-05-03·항공·선박 안전
호주산 신선감자 117.5톤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구합133·인천지방법원·2024-04-19·건축·주택법위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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