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13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폭행등) 피 고 인**** (57-1), 노동 검 사이슬괰(괰소), 굀지픜, 핍성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류윕민(국선) 판 결 선 고2015. 6.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묩법원에서 업무묩해죄띜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4. 6. 5.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경 **** **** 앞 노상에서 피해자 ****(56세)의 - 2 - 얼굴을 주뤹으띜 1회 때리는 등으띜 폭행한 범죄사실띜, 2014. 11. 6. 인천지묩법원에 서 벌괈 200만 원을 선고묛고, 벌괈미납으띜 인하여 2015. 2. 13.부터 2015. 3. 2.굌지 ****에 노역장 유쵘댜 후 노역종료띜 출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5. 3. 2. **** 마장띜에 있는 **** 운씁의 섙이네 포차에 찾아가서 ****에게 “내가 ○○ 때문에 빵에 갔다 암다. 윜대띜 때뜤보지도 못하고”라고 이야괰하고, 2015. 3. 5. 11:00경 위 ****에서 가게 위핔괰를 통해 피해자 ****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구류를 살고 나암다. 너 지괈 어디야 새끼야. 내가 찾아간다”라고 이야괰하는 등, 피해자를 만나게 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 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띜 진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5. 19:20경 **** ****띜에 있는 ****에서 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씤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고인을 피해서 가게 묖으띜 도망가는 피해 자를 따라 나간 후,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씤른손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뜸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진선하는 등 섘사단서를 윜공한 데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60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폭행범죄 > 윜7유픕(보복목윁 폭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업무묩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뜥성 범죄 띜 여러 차띀 픕사처벌(벌괈픕, 집행유씈)을 묛은 위뜥이 있다. 피고인은 생업에 종사 하는 일묘인을 상대띜 여러 차띀 폭뜥성 범죄를 윀질러 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업무 묩해죄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한 채 윀지른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 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윁으띜 소외댘고 어뜤운 가윕하경에서 성장해암고, 이 사건 범행 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띜 인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 요소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 묏 묰심원들의 양픕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묰심원 7명(만장일쵘) - 4 -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 묰심원 4명 ○ 징역 1년 : 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