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지픜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3건평균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5%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7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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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7개월
3건-66%
사기
평균 11개월
2건-53%
강도
평균 3년 6개월
1건-10%
기타 형사
평균 1년
1건-21%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6개월
1건-69%
협박
평균 1년
1건-17%

시기별 양형 추이

61217232012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6(60%)집유3(30%)무죄1(10%)
2019고단85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6-14·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인 줄 알면서 피해자의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해 주며 사기 범행을 도움

실형
1년 (실형)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아동학대처벌법위반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2016고단470·인천지방법원·2016-08-10·사기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실형
10개월 (실형)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강도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5고단6538·인천지방법원·2016-06-09·아동학대처벌법위반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실형
6개월 (실형)
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살인·상해치사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고단5647·인천지방법원·2015-06-18·기타 형사

군수로 재직하며 별관 신축을 추진하던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구역의 형질을 변경함.

무죄
무죄
2015고합131·인천지방법원·2015-06-04·협박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실형
1년 (실형)
2012고단2071·부산지방법원·2012-07-25·기타 형사

원전 1호기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외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고, 고장난 비상발전기를 방치한 채 핵연료 인출작업을 진행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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