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인 줄 알면서 피해자의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해 주며 사기 범행을 도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852 사기 사건(2019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6건의 결과는 실형 48건, 집행유예 12건, 벌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1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해외 비트코인을 대신 사 주는 구매대행 업체’의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고객의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그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 2019년 2월 21일경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피해자B에게 전화로 OO회사 직원인 척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에 먼저 입금하라고 속였습니다.
- 피해자B는 2019년 2월 25일 오전 11시 36분경 명의자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유인책에게는 대출을 해 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 같은 날 낮 12시 50분경 피고인A는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명의자C를 만나 정해진 사람이 보낸 것이라고 말하며 돈을 받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10일 동안 이와 같은 일을 20회 이상 반복했습니다. 매번 돈을 건네는 사람이 달랐고, 피고인A는 그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이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해외 비트코인 구매대행’이라는 명목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으므로 사기를 돕겠다는 마음(고의)이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역할을 나눠 맡는 조직적 범죄이고, 그 수법과 피해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돈을 받아 계좌에 넣기만 하는 일로 전달액의 1%를 받는 것은 일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가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상적인 거래라면 계좌이체처럼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끼리 현금을 주고받고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나눠 입금하는 방식은 상식적으로 합법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일을 제안한 사람에 대해 연락처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가 말한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소속을 말하면서도 그 말이 사실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은 피고인A가 범죄에 쓰이는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의 세부 내용을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돕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받아들였다면 사기를 돕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의 관행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 방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형을 낮추는 사정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매대행’ 같은 그럴듯한 명목으로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높은 수수료,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의 현금 거래, 여러 명의 계좌로 나눠 입금하는 방식처럼 이상한 점을 알면서 가담하면, 실제 범인의 범행을 돕는 죄인 사기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편취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송금액을 인출·전달하고 보관하는 등 범행을 도운 사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