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송금액 1,600만 원을 인출·전달하려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20 사기 사건(2020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3건의 결과는 실형 38건, 집행유예 6건, 무죄 4건, 벌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돈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한 달간 일하며 대가를 챙겼다.
- 2019년 12월 11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B를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B는 지정된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이 돈을 인출한 사람을 만나 전달받으려 했다.
- 현장을 급습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검거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붙잡히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 수거·전달 책임을 맡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맡은 현금 수거 및 송금 역할은 피해자의 돈을 최종적으로 조직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므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조직적 범죄의 피해 확산에 직접 기여했다면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편취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송금액을 인출·전달하고 보관하는 등 범행을 도운 사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고, 항의한 상대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으며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금이 모두 회복됨
-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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