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위괰흥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1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8.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위괰흥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20~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강제추행 2건, 선거법위반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2019고단2408 · 강제추행 · 2020-05-21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2건)중간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2019고단4302 · 사기 · 2020-05-14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43건)무거운 쪽
-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기부행위로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19고단3316 · 선거법위반 · 2020-05-14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8건)중간
- OO지역 회사 임직원이 협력업체 대표 및 이사로부터 공사 관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협력업체 관계자…2019고단4449 · 뇌물수수·공여 · 2020-04-23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53건)가벼운 쪽
- 인터넷에 없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올려 돈을 받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행위2019고단2883 · 사기 · 2020-04-2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7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5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14%
29%
5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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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3건-48%
평균 1년
강제추행1건-81%
평균 6개월
선거법위반1건-45%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5%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2(29%)벌금1(14%)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강제추행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벌금
벌금 300만원
2019고단2408·울산지방법원·2020-05-21·강제추행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2019고단4302·울산지방법원·2020-05-14·사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단3316·울산지방법원·2020-05-14·선거법위반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기부행위로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19고단4449·울산지방법원·2020-04-23·뇌물수수·공여
OO지역 회사 임직원이 협력업체 대표 및 이사로부터 공사 관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이를 공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9고단2883·울산지방법원·2020-04-23·사기
인터넷에 없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올려 돈을 받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행위
실형
6개월 (실형)
2019고단5320·울산지방법원·2020-04-09·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송금액 1,600만 원을 인출·전달하려 한 사건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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