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6 선고검수완료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78 강제추행 사건(2020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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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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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9일 오후,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공중탈의실의 남자 탈의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여자 탈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을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틈으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B를 훔쳐보았습니다.
  • 남자 탈의 공간에 있던 피해자B의 지인이 피고인A의 행동을 알아챘습니다.
  • 피고인A는 잠시 탈의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B를 엿보려는 목적으로 공중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탈의실에 다시 들어간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엿보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 목적으로 공중탈의실에 침입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피해자B의 손해배상 신청은 배상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여자 탈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을 발견한 뒤, 그 틈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B를 훔쳐봤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B의 지인이 그 행동을 알아챈 뒤 피고인A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다시 들어간 목적은 단순히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탈의 공간을 엿보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중탈의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법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그런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을 정할 때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피고인A의 나이와 환경,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B의 손해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여성 탈의 공간을 엿보려고 공중탈의실에 다시 들어간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벌금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일정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고, 손해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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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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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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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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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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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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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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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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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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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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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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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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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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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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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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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슷함
2018노2934·창원지방법원·2019-05-16·2심·형량 변경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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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형량 비슷함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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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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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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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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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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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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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378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성윁목윁다 중이용장소침입) 2020초괰736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가명) 남 **** 주거 울산 검 사굀소프(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국선) 묰상 신청인피해자 판 결 선 고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뜨괰관 등 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묰상신청인의 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자괰의 성윁 욕망을 만족시킬 목윁으띜 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윕 다 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6:40경부터 17:05경 사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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