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78 강제추행 사건(2020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9일 오후,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공중탈의실의 남자 탈의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여자 탈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을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틈으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B를 훔쳐보았습니다.
- 남자 탈의 공간에 있던 피해자B의 지인이 피고인A의 행동을 알아챘습니다.
- 피고인A는 잠시 탈의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B를 엿보려는 목적으로 공중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탈의실에 다시 들어간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엿보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 목적으로 공중탈의실에 침입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피해자B의 손해배상 신청은 배상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여자 탈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을 발견한 뒤, 그 틈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B를 훔쳐봤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B의 지인이 그 행동을 알아챈 뒤 피고인A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다시 들어간 목적은 단순히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탈의 공간을 엿보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중탈의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법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그런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을 정할 때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피고인A의 나이와 환경,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B의 손해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여성 탈의 공간을 엿보려고 공중탈의실에 다시 들어간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벌금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일정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고, 손해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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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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