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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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29 강제추행 사건(2021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식당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피해자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사진으로 찍고, 그와 관련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에게 피해자의 연락처와 소재를 알아보게 했고, 2020년 2월 26일 밤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피고인은 주점에 찾아가 후배들을 세워둔 채 피해자에게 사진을 올린 이유를 따지며 때리고 싶지만 참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를 큰소리로 꾸짖어 겁을 주었습니다.
- 피해자는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고, 다음 날 오전 4시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자위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며 문을 열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는 2020년 2월 27일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하게 하고,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제추행·감금)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겁을 먹어 제대로 거부하거나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일정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여겨 앙심을 품고, 후배들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세워두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했으며, 주점에서도 반복해서 큰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그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뒤에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해 약 4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감금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감금한 상태에서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겪었을 고통도 크다고 판단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줘 주거지로 데려간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약 4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감금의 책임을 인정해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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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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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2018년과 2019년에 아동·청소년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지급함.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양형 인자
- 미성년 피해자
- 추행 정도 심함
- 죄질 불량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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