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393 강제추행 사건(202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무죄 2건, 벌금 1건, 실형 1건이다.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액이 섞인 커피를 모른 채 마시게 되었습니다.
- 1심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검사는 법리를 오해하였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2663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은밀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 즉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운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액을 몰래 컵에 넣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1심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강제추행을 무죄로 본 판단에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1심 판결 이후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랐습니다.
- 이에 따라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 역시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들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음료에 신체 분비물을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행위가 충격적이고 부적절할지라도, 곧바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심의 무죄 판단과 집행유예 선고 형량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사의 상소가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에서 계산하며 종업원의 뺨을 한 번 쓰다듬듯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있냐고 물음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얼굴·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은 추행 사건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지품에 체액 묻히면 강제추행? 재물손괴?… '체액테러' 처벌 본격 논의2026-09-09
해석·평가전문가들은 체액테러를 재물손괴죄로 처리하면 성적 대상화의 본질이 축소되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별도 성범죄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처벌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위의 목적과 상황을 구별할 기준을 마련해야 과잉 적용을 막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