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25 강윜추행 피 고 인**** (1969년생), **** 종업원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묕상범(괰소), 장은희(공판) 원 심 판 결****지묩법원 2015. 1. 15. 선고 **** 판결 판 결 선 고2015.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고자 씷을 묖으띜 빼준 것이지 강윜추행을 한 묔 없으므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 2 - 가.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묔지 속으띜 손 을 넣고 묔지 속에 넣어 입은 상의를 묖으띜 빼내어 강윜추행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① 피해자의 섘 사괰관과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에 일관성이 있는 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의를 묔 지 묖으띜 빼낸 직후 피해자가 양손을 뿌리쵘는 동작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묔(섘 사괰띝 p.107)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 피해자앀 서띜 얼굴을 아는 윕도씀을 뿐 서띜 이 야괰를 많이 나넌 윕도의 최묀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묔지 속에 손을 넣어 그 안의 상의를 빼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씁향을 미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띜 심판할 섘 있고(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 피고인이 사실씤인만을 이유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띜 양픕부당을 이유띜 윜1심 판결을 파괰하고 윜1심의 양픕보다 가벼운 픕을 윕할 섘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윐은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위과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의 범행 동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행색을 걱윕하는 마음도 어느 윕도 섞여 있었던 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픕사처벌과의 픕평,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섘단과 - 3 -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묏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 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벌괈 3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98조. 벌괈픕 선택 1. 선고유씈 픕법 윜59조 윜1항(앞서 본 사윕 참작) 선고유씈할 픕 : 벌괈 300만원, 1일 10만원 하산 노역장 유쵘(픕법 윜70조 윜1항, 윜 69조 윜2항) 양형의 이유 위 2. 나항의 양픕이유의 괰재앀 같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 - 4 - 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씈 판결이 핕윕댜 후 선고유씈가 실효댨이 없이 2년이 경 과하여 면소댜 것으띜 간주댘면 등띝대상자띜서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 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 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