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04-24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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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413 강제추행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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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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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5일 아침 8시 10분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구간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무릎을 굽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앞으로 내미는 행동을 함.
  • 피해자는 28세 여성으로, 당시 이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음.
  • 원심 법원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기수(범죄가 완성된 상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면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이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면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의 성적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한다.
  •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면 불공평하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원심은 피해자가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명백한 추행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위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인정된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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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도7538·대법원·2021-10-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2심·기각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도13716·대법원·2010-02-25·3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정1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경로석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패딩 점퍼를 복부가 드러날 정도로 들어 올리고 손을 잡아 막으며 허벅지를 살피는 듯한 행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75노1151·서울고등법원·1975-10-17·2심·기각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도21231·대법원·2017-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029·서울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4노1328·부산고등법원·1995-01-12·2심·무죄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5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도16559·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56·광주고등법원·2010-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1심·유죄 (형 선고)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7·고등군사법원·2011-05-24·2심·형량 변경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9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1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95·수원고등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8·대전지방법원·2011-04-14·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117·서울고등법원·2014-01-10·2심·형량 변경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세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합554·울산지방법원·2013-06-17·1심·유죄 (형 선고)

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형수(기소), 강승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승(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고단3093 판결 【주 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5.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만 함)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성립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5. 08: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구간을 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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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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