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승희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85만원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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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2(40%)기각2(40%)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상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5노2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0·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함
기각
기각
2014노51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0·방화·실화
피고인 1, 2, 4가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참가하거나 주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강제추행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명예훼손·모욕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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