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1884대구지방법원 1심2016-09-22 선고검수완료

사고 차량의 동승자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고, 고용주는 경찰에 운전자를 모른다고 한 뒤 운전자에게 임금을 주어 도피를 도왔다.

피고 1: 6개월 집유 2년피고 2: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88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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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5일 오후, 불법체류자인 와완은 무면허·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OO지역의 삼거리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와완은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현장을 떠났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A에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부탁을 받아들여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 와완의 고용주였던 피고인B는 사고 다음 날 회사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와완은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 이후 와완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B는 그가 일한 6일치 임금을 주었고, 와완은 도주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와완을 더 이상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운전자가 아닌데도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거짓말했고, 피고인B는 경찰에 운전자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뒤 와완에게 임금을 주어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죄)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B의 거짓말과 임금 지급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와완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실제 운전자를 숨겼습니다.
  • 피고인B는 와완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찰에게 운전자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B는 경찰이 찾아온 뒤 회사를 그만두려는 와완에게 남은 임금을 지급했고, 그 결과 와완이 도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면 성립할 수 있고, 수사에 실제로 차질이 생겼는지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의 행위로 와완을 더 이상 추적하기 어려워져 수사와 형사사법 절차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해자들의 부상이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를 갚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를 낸 실제 운전자를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도피를 돕는 행위도 범인도피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의 각 행위가 와완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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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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