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의 동승자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고, 고용주는 경찰에 운전자를 모른다고 한 뒤 운전자에게 임금을 주어 도피를 도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88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5일 오후, 불법체류자인 와완은 무면허·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OO지역의 삼거리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와완은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현장을 떠났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A에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부탁을 받아들여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 와완의 고용주였던 피고인B는 사고 다음 날 회사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와완은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 이후 와완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B는 그가 일한 6일치 임금을 주었고, 와완은 도주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와완을 더 이상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운전자가 아닌데도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거짓말했고, 피고인B는 경찰에 운전자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뒤 와완에게 임금을 주어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죄)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B의 거짓말과 임금 지급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와완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실제 운전자를 숨겼습니다.
- 피고인B는 와완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찰에게 운전자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B는 경찰이 찾아온 뒤 회사를 그만두려는 와완에게 남은 임금을 지급했고, 그 결과 와완이 도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면 성립할 수 있고, 수사에 실제로 차질이 생겼는지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의 행위로 와완을 더 이상 추적하기 어려워져 수사와 형사사법 절차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해자들의 부상이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를 갚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를 낸 실제 운전자를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도피를 돕는 행위도 범인도피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의 각 행위가 와완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사촌지간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남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이후 주변인이 자수하려는 동승자를 말려 다시 허위 진술하게 함
피고인A는 도주 중인 C에게 휴대전화·차량·캐리어와 현금 4,200만 원을 제공하도록 했고, 피고인B는 캐리어와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양형 인자
- 죄질이 불량
-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 초래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 상해 정도 경미
- 피해 변상
- 피고인 B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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