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근정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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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81%
평균 4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무죄1(25%)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업무방해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벌금
벌금 50만원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마약 단순투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실형
4개월 (실형)
2015노3877·대구지방법원·2016-10-19·명예훼손·모욕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무죄
무죄
2010고단181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8-18·사기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회원권을 분실 신고하고 매각하여 이득을 취득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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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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