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이후 주변인이 자수하려는 동승자를 말려 다시 허위 진술하게 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105 가. 범인도피 나. 범인도피방조 피 고 인1. 가. A 2. 나. B 3. 나. C 검 사이희승(기소 ), 임영하(공판 )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 판 결 선 고2025. 11.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 개월에 처한다. - 2 -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8. 19. 20:55경부터 22:35경까지 ****에 있는 ‘E’에서 B, C, F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마시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사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후 C와 함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 ****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되어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20. 01:36경 ****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의 심한 오토바이 운전자 H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위 차량을 세우자 “형, 제가 알아서 할 게요 ”라고 말한 뒤 차량에서 내려 위 H와 대화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 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 하며 음주측정에 응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4. 8. 30. 09:00경 ****에 있는 ****에서 B, C와 함께 본 사안의 처리 과정을 논의하던 중, 원래는 B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려 하였으나 C가 “피고인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 ”고 하고 , 이 말을 들은 B도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자 , 다시 한번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 3 - 날 11:44경 **** ****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L에게 음주측 정 당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 차량 조수석에 A을, 뒷좌석에 C를 태우고 운전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A이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주 측정을 받는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 하는 방법으로 A의 범인도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고, 이후 2024. 8. 30. 09:00경 ****에 있는 ****에서 A, C와 함께 본 사안의 처리 과정을 논의하던 중 C가 “A만 단순 음주로 처 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 ”고 하자 A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A의 범인도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날 11:44경 **** ****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L에게 음주측정 당일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 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 차량의 뒷좌 석에 탑승하여 2024. 8. 20. 01:36경 **** 앞 도로에서 A이 B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는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중 B과 함께 자리를 이탈하고, 이후 A, B 과 함께 이 사건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등으로 A이 B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 4 -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8. 30. 09:00경 ****에 있는 ****에서 A, B과 함께 본 사안의 처리 과정을 논의하던 중, A이 B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려 하자 그들에게 “A 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 ”고 말하는 방법으로 A의 범인 도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날 11:41경 **** ****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L에게 음주측정 당일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는 것을 용 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3) 1. H 작성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1, 23, 36) [피고인 C는, 판시 ****에서 B로부터 “내가 자수해도 되는데, 아는 경찰이나 변호사에 게 물어보니 피해자도 없으니 단순 음주로만 조사받고 끝날 거다 .” 라는 말을 듣고 “그 렇게 끝나면 좋겠다.” 며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A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 ”는 말을 함으로써 자수하려는 A과 B을 말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A과 B이 2024. 8. 29.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하 였는데 그다음 날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위 결심을 번복하였던 점, ② B과 A - 5 -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 ’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명확한 진술을 피하려는 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B에게 판시 기 재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1 조 제1항(징역형 선택 )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2 조 제1항(징역형 선택 )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 조 제2항, 제55 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 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 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년경 벌금 70 만 원, 2014년경 벌금 450 만 원의 형사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112 신고 를 당하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A의 허위 음주운전 자백을 방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범행 경위 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 6 - 음주운전 단속 이후 A과 C에게 적극적으로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30, 32 참조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음주 단속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대리운전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당시 판시 차량의 차키를 소지 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허위 음주운전 자백을 들키게 될 것을 우려하여 차키를 소지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C는 본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 음에도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가장 (구토를 한 후 화장실에서 입을 헹구었다)하여 위 차 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이후 B이 자수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 C는 이를 만류하였 고(증거순번 32 등 참조 ),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범인도피죄 및 그 방조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와 내용 등(특히 대리운전을 가장하여 추가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A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2003년경 및 2006년경 각 벌금 100 만 원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도 있다 . 한편 피고인 A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도 사실관계를 일부 부인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범인도피를 방조한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C는 2009년경 비교적 가벼운 1건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7 - 판사강경묵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