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도주 중인 C에게 휴대전화·차량·캐리어와 현금 4,200만 원을 제공하도록 했고, 피고인B는 캐리어와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는 부동산 다단계판매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18년 9월 18일 구속 여부를 정하는 심문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C가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 2018년 9월 17일경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C에게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9월 20일부터 21일경 사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차량을 빌려 C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2018년 9월 하순경 피고인A는 C의 캐리어를 피고인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B는 이를 C에게 건네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도 사용하도록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11월 2일 회사 직원을 통해 현금 4,2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C는 구속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수사와 구속 절차를 피해 도주 중인 C에게 휴대전화와 캐리어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C의 수사 및 구속 절차 상황을 알면서 도피를 도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B의 형 집행은 2년간 미뤘으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C가 사기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휴대전화, 차량, 캐리어와 현금을 마련하거나 전달하도록 하는 등 C가 도피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도 C의 캐리어를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제공해 도피를 도왔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C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큰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건의 배경과, 피고인A가 주도적으로 도피를 돕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들이 C의 구속 절차와 도주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와 차량, 캐리어, 현금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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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의 동승자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고, 고용주는 경찰에 운전자를 모른다고 한 뒤 운전자에게 임금을 주어 도피를 도왔다.
양형 인자
- 죄질 좋지 아니함
- 범의 부인
- 허위진술 교사
- 재범가능성 큼
- 피고인 B 범행 일체 자백
- 피고인 B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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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A씨의 범행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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