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사촌지간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703 가. 범인도피교사 나. 범인도피 피 고 인1.가. A 2.가. B 검 사이수정(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10.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4. 11. 2. 00:44경 **** C, ****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 중이던 E 소유인 (****)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위 현장에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것이 두 려워, 위 E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온 위 E과 사촌지간인 B에게 부탁하여 위 B으 로 하여금 사고 당시 위 B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 록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7경 위 B에게 “술을 마셔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 나는 운전을 업으로 사람인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된다. 당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B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에게 자신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 고, 경찰관의 음주감지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 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 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 4 - 실체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 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