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사촌지간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0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1월 2일 새벽 0시 44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OO지역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승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 현장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차량 소유자와 사촌지간인 B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로 나서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새벽 1시 7분경, A는 B에게 "술을 마셔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 나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 당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 B은 A의 부탁을 받아들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감지에도 응했다.
- 결국 A는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신의 죄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B은 A를 도피하게 한 혐의를 각각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 중이던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사촌지간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 부탁을 받은 B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고 음주감지에 응했다. 법원은 A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B에게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B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든 점을 무겁게 봤다.
- A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B에 대해서는 허위 자백으로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B에게 벌금 3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자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인도피교사죄가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진술을 해 준 사람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되며,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고 차량의 동승자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고, 고용주는 경찰에 운전자를 모른다고 한 뒤 운전자에게 임금을 주어 도피를 도왔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이후 주변인이 자수하려는 동승자를 말려 다시 허위 진술하게 함
피고인A는 도주 중인 C에게 휴대전화·차량·캐리어와 현금 4,200만 원을 제공하도록 했고, 피고인B는 캐리어와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실체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함
-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음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임
- 피고인 B: 초범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임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아무런 이익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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