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5.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무거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77.5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5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75.3·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493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5.6%
집행유예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20.0%
다른 판사 평균
18.2%
벌금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20.0%
다른 판사 평균
15.2%
실형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60.0%
다른 판사 평균
51.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 8개월·다른 평균: 2년 8개월↓ 약 12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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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감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 동종 전과전과60%이 사유 인용한 5건 중 3건 (60%) 이 실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5%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88%
평균 2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4%
평균 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51%
평균 2년
명예훼손·모욕1건-2%
평균 10개월
사기1건-7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집유1(20%)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공무집행방해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실형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2026고단10438·창원지방법원·2026-07-10·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허위 판매 사기로 받은 돈이 포함된 자금을 USDT로 바꿔 중국 거래소 전자지갑에 전달함.
실형
2년 (실형)
2026고단92·창원지방법원·2026-07-1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자금을 도용했으며 전과자와 관련됐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6고단10018·창원지방법원·2026-06-19·사기
인터넷 카페에 타이어·튜닝용품 판매 글을 올리고 먼저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돈을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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