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타이어·튜닝용품 판매 글을 올리고 먼저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돈을 받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사기 2026초기192, 211, 391, 3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이주은, 양서원, 김연수(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2026.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22.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0. 2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6고단10018 피고인은 2025. 11. 4.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카페 ‘F’에 미쉐린 타이어를 판 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 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타이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9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1. 26. 13: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6고단10255(병합) 피고인은 2025. 3. 1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카페에 중고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 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타이어를 보내 - 3 -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8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6고단10402(병합) 피고인은 2025.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에 젠쿱2.0 순정터빈, 촉매(이 하 ‘튜닝용품’이라고 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9만 원을 입금하면 튜닝용품을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튜닝용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 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8. 11. 16:27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5.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6고단10018] 1.피고인의 법정진술 1.D, E, H, M, N의 각 진술서 1.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 4 - [2026고단10255(병합)] 1.피고인의 법정진술 1.B, O, C, P, Q, R, S, T, U, V, W, X, Y, J의 각 진술서 1.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서 [2026고단1040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K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 제출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까지 사기범행 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제1항 기재 범행의 편취금은 모두 피해가 회복되었고, 제2항 및 제3 항 기재 범행의 편취금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 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