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타이어·튜닝용품 판매 글을 올리고 먼저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돈을 받음

• 피고인A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중고 타이어나 차량 튜닝용품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 물건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물건을 보내는 대신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쓸 생각이었습니다.
• 세 사건에서 모두 26차례에 걸쳐 합계 7,759,000원을 받았습니다. 각 사건별 금액은 1,725,000원, 4,864,000원, 1,170,000원입니다.
• 피고인A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법원은 2026년 6월 19일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인터넷 카페에서 타이어와 튜닝용품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제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세 사건에서 합계 7,759,000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쓰려 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판매 글을 올리고 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한 사실은 진술과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물건을 보유하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거짓말로 돈을 받은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합해 7,759,000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전 사기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첫 번째 사건의 피해금은 전부 회복됐고, 나머지 두 사건의 피해금도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타이어와 튜닝용품을 판다고 속여 세 사건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사기 처벌 전력과 피해 회복 정도, 범행 인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