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투자 및 대출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조직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현금과 수표로 찾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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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276 사기 사건(2026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3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사이버 투자와 대출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돕는 인출책으로 가담하였습니다.
- 이 자금세탁조직은 상품권 구매를 가장하여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현금이나 수표로 찾아 상선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하였습니다.
- 사기 조직원들은 투자 회사의 팀장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짜 코인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허위 정보로 코인 구매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의 관리책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인출책 및 하위 조직원 관리 역할을 맡았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관리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2024년 1월 30경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금이 포함된 수억 원의 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이버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현금과 수표로 찾아 세탁해 주는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자금 은닉과 환전을 돕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가담한 자금세탁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 수익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사기 범행의 완성을 도왔습니다.
-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며,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총책이나 주도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인물은 아니며, 지시를 받아 하부에서 인출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가담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과 공범 간의 관계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상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자금세탁 구조 속에서 인출 역할을 맡은 행위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자금 조달 과정을 도왔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약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자금세탁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
- 불법자금 세탁에 적극 가담
- 조직적 범죄에서 범죄수익 확보에 필수적
- 관여 세탁자금 총액이 피해금액을 훨씬 상회
- 이종 범죄이나 범죄전력 다수
-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사기 범행을 계획·주도하지 않고 제한적 역할 수행
- 직접 피해금액 합계 900만 원
- 피해자 AE, AF과 합의
- 피해자 AK을 위해 100만 원 공탁
- 6개월 가량 구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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