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사이버 투자 및 대출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조직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현금과 수표로 찾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을 주지 않고,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대표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체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경찰 청탁·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간판 설치 대금을 주지 않고 렌탈 이륜차를 반환하지 않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지시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대여받음

필라테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권 대금을 받고 강사들에게 수업을 맡긴 뒤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음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 합계 1,200만 원을 받아냄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코인으로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달함.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가로챔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