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권 대금을 받고 강사들에게 수업을 맡긴 뒤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171, 4240(병합)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번호 생략) 피 고 인A 검 사이홍석, 김민정(기소), 최은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이름 생략, 총 80명) 배상신청대리인B (배상신청인 67의 대리인) 판 결 선 고2026.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317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경 **** ****에서 피고인을 사업 명의자로 ‘****’을 개 업하여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인 E과 동업하여 피고인과 E의 가족들 명의로 금융권 대 - 2 - 출과 차용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같은 해 말경에 **** ****에 ‘****’, 부산 해운대 구 ****에 ‘****’, 2017.경 **** H에 ‘****’, **** ****에 ‘****’, 2018.경 **** ****에 ‘****’, 2019.경 **** ****에 ‘****’ 등 7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개업하여 운영을 해오던 중, 2020.경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 제한과 경기 불황 등으로 위 ‘D필라테스’ 7개 지점의 회원 수가 급감하고 매월 약 4,000만 원 의 적자가 지속되자 2023. 초경 위 E와 사이에 ‘D필라테스’ 7개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뜻을 모아 각자 사업장으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C점’, ‘****’, ‘L 점’, ‘****’을, 위 E은 ‘****’, ‘****’, ‘****’을 각각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 등 4개 지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계속 줄어 수입 감소가 지속되자 회원권 할인 판매 등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으나, 피 고인이 이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조달한 금융권 대출과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대금과 리스차량 리스료 충당에 수입금 대부분이 소요되어 2022. 9.경부터 일부 지점의 월세 가 미납되기 시작하였고, 2023. 10.경부터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 게 되자, 2024. 12.말경 ‘D필라테스 ****’과 ‘****’ 운영을 중단하였고, 2025. 5.경에는 나 머지 지점 운영을 모두 중단하였다. 【범죄사실】 1. ‘D필라테스 ****’ 회원들 대상 사기 피고인은 2023. 12. 27.경 **** M에 있는 ‘D필라테스 ****’에서, 필라테스 교 습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N에게 지점장 O을 통해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면 10개월 동안 주 3회씩 총 100회의 필라테스 교습을 받을 수 있 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 3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D필라테스 ****’, ‘****’ 및 ‘****’ 등 여러 지점을 동 시에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 상 환으로 인하여 2022. 9.경부터 ‘****’의 월세를, 2023. 6.경부터는 ‘****’의 월세를 미납하 기 시작하였으며, 2023. 10.경부터는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D필라테스 ****’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 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 목으로 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2. 3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93,089,600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D필라테스 ****’ 회원들 대상 사기 피고인은 2024. 3. 5.경 **** P에 있는 ‘D필라테스 ****’에서, 필라테스 교습 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Q에게 지점장 R을 통해 “D필라테스는 코로나 이전부터 현재까지 오래도록 운영된 곳이며 회원 수도 많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규등 록을 하면 연초라서 할인 혜택이 많은데 1,152,000원을 결제하면 6개월 동안 주 3회씩 총 72회 필라테스 교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D필라테스 ****’, ‘****’ 및 ‘****’ 등 여러 지점을 동 시에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 상 환으로 인하여 2022. 9.경부터 ‘****’의 월세를, 2023. 6.경부터는 ‘****’의 월세를 미납하 기 시작하였으며, 2023. 10.경부터는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 4 - ‘D필라테스 ****’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 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 목으로 1,15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 1. 3.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 금 명목으로 합계 65,883,200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필라테스 강사들 대상 사기 피고인은 2024. 2. 13.경 제2항 기재 ‘D필라테스 ****’에서 필라테스 강사인 피해자 S 에게 “‘D필라테스 ****’에서 그룹 필라테스 강의를 하면 시간당 30,000원의 강의료를 다 음 달 25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업무위탁 계약 (강사)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D필라테스 ****’, ‘****’ 및 ‘****’ 등 여러 지점을 동 시에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 상 환으로 인하여 2022. 9.경부터 ‘****’의 월세를, 2023. 6.경부터는 ‘****’의 월세를 미납하 기 시작하였으며, 2023. 10.경부터는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D필라테스 ****’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8.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 까지 위 ‘****’에서 205시간 동안 필라테스 교습을 하게 하고 임금 5,776,000원을 지급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 5 - 같이 18명의 강사들로 하여금 필라테스 교습을 하게 하고 강의료 합계 53,731,256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4240(병합)』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경 **** ****에서 피고인을 사업 명의자로 ‘****’을 개 업하여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인 E와 동업하여 피고인과 E의 가족들 명의로 금융권 대 출과 차용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같은 해 말경에 **** ****에 ‘****’, 부산 해운대 구 ****에 ‘****’, 2017.경 **** H에 ‘****’, **** ****에 ‘****’, 2018.경 **** ****에 ‘****’, 2019.경 **** ****에 ‘****’ 등 7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개업하여 운영을 해오던 중, 2020.경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 제한과 경기 불황 등으로 위 ‘D필라테스’ 7개 지점의 회원 수가 급감하고 매월 약 4,000만 원 의 적자가 지속되자 2023. 초경 위 E과 사이에 ‘D필라테스’ 7개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뜻을 모아 각자 사업장으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C점’, ‘****’, ‘L 점’, ‘****’을, 위 E은 ‘****’, ‘****’, ‘****’을 각각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 등 4개 지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계속 줄어 수입 감소가 지속되자 회원권 할인 판매 등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으나, 피 고인이 이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조달한 금융권 대출과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대금과 리스차량 리스료 충당에 수입금 대부분이 소요되어 2022. 9.경부터 일부 지점의 월세 가 미납되기 시작하였고, 2023. 10.경부터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 게 되자, 2024. 12.말경 ‘D필라테스 ****’과 ‘****’ 운영을 중단하였고, 2025. 5.경에는 나 - 6 - 머지 지점 운영을 모두 중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2. 6.경 **** T에 있는 ‘D필라테스 ****’에서, 필라테스 교습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U에게 그곳 직원을 통해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864,000원을 결제하면 2024. 2. 13.부터 2026. 2. 14.까지 총 72회 필라테스 교습을 받 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D필라테스 ****’, ‘****’ 및 ‘****’ 등 여러 지점을 동 시에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 상 환으로 인하여 2022. 9.경부터 ‘****’의 월세를, 2023. 6.경부터는 ‘****’의 월세를 미납하 기 시작하였으며, 2023. 10.경부터는 일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D필라테스 ****’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 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 목으로 864,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 5. 28.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50회에 걸쳐서 합계 42,384,125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 7 - AP, AQ, E, ,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U, CG, CH의 각 진술서 1.각 고소장 내지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1. ‘D필라테스 **** 사기사건’ 3권, ‘D필라테스 **** 사기사건’ 2권, ‘D필라테스 강사료 사기사건’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아니함, 특히 배상신청인 (이름 생략) 5명은 피해금 상당을 변제받고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20명 넘는 피해자들의 교습료, 강의료 등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 8 -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 해자 (이름 생략) 39명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현석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