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임차인 3명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17 사기 사건(202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자기 돈 없이 가족 명의를 빌려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고,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른 주택을 계속 늘려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임대업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받은 보증금은 세금이나 공사대금, 대출이자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0년 5월 피해자A와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받았으나,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2020년 11월 피해자B와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계약을 맺고, 이후 월세 조건만 바꾸어 재계약하면서도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5월 피해자C와 보증금 6,000만 원에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5월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했고 기간 연장을 약속했으나 역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세 명의 임차인과 전세기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건물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구조인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이나 여유 자금이 없었고, 받은 보증금을 다른 빚이나 세금 등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렵다는 중요한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약속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것으로 믿고 계약을 맺었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들마다 각각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행위는 죄가 무거우므로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법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늘려가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풀도록 해 가압류가 말소되게 함
양형 인자
-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
- 피해의 대부분 미회복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 E 일부 피해 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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