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6고단217창원지방법원 1심2026-06-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임차인 3명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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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17 사기 사건(202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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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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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자기 돈 없이 가족 명의를 빌려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고,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른 주택을 계속 늘려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임대업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받은 보증금은 세금이나 공사대금, 대출이자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0년 5월 피해자A와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받았으나,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2020년 11월 피해자B와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계약을 맺고, 이후 월세 조건만 바꾸어 재계약하면서도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5월 피해자C와 보증금 6,000만 원에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5월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했고 기간 연장을 약속했으나 역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세 명의 임차인과 전세기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건물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구조인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이나 여유 자금이 없었고, 받은 보증금을 다른 빚이나 세금 등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렵다는 중요한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약속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것으로 믿고 계약을 맺었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들마다 각각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행위는 죄가 무거우므로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법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늘려가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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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217 사기 2026초기29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인수진(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 상 신 청 인 1) B 판 결 선 고2026.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계부 C, 친형 D 명 1)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성명과 주소 등 배상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참조). - 2 - 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후,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다수의 전세계 약을 체결한 다음 그 전세보증금과 담보 대출금으로 새로운 다가구 주택의 신축공사 혹은 매매자금을 충당함으로써 별다른 자본 없이 신축 다가구 주택을 다수 보유하며 기존 주택 건물을 매도하여 건물의 매매가액과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사이 의 차익을 챙기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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