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진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2026고합29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10-19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3건)무거운 쪽
-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2026고단10739 · 절도 · 2026-09-02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8건)가벼운 쪽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45,000원 상당의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하게 함2026고단10391 · 성매매처벌법 · 2026-07-08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8건)중간
-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2026고단217 · 사기 · 2026-06-10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무거운 쪽
-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2025고단3130 · 절도 · 2026-05-08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8건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끌고 도주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45,000원 상당의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하게 함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임차인 3명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약 233억 원 상당 도박자금을 입금·환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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