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인수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5.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2026고단10739 · 절도 · 2026-09-02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5건)
가벼운 쪽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2026고단217 · 사기 · 2026-06-10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1건)
무거운 쪽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2025고단3130 · 절도 · 2026-05-08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5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2025고단3192 · 교통사고 특례 · 2026-04-14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9건)
중간
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약 233억 원 상당 도박자금을 입금·환전함.
2025고단3056 · 도박·사행행위 · 2026-04-14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