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6고단491수원지방법원 1심2026-06-12 선고검수완료

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491 사기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피해자B에게 FX 외환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했습니다.
  • 피해자B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551,231,803원을 보냈습니다.
  • 피해자B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A 측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197,634,145원을 돌려줬지만, 나머지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는 남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피고인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2022년 9월 가압류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 2022년 11월 1일 피고인A는 가압류를 풀어주면 늦어도 12월 안에 나머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피해자B는 이를 믿고 가압류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 등기가 말소됐지만, 이후에도 투자금 전부가 반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해 피해자B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압류 해제를 약속한 말이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해제로 얻은 이익을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당시 나머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오랜 기간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인A는 실제로 일부 금액을 돌려준 뒤 가압류가 설정되자 이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가압류를 해제하면 남은 돈을 정해진 시기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B는 그 약속 직후 해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그 약속이 없었다면 피해자B가 가압류를 풀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가압류가 풀린 뒤에도 피고인A는 일부 돈을 지급했지만, 약속한 때까지 전액을 갚지 않았고 남은 투자금도 모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후 일부 지급만으로 가압류를 풀 당시의 거짓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가압류를 해제하면 부동산에 걸린 제한이 사라져 소유자가 그 부담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갖게 되므로, 법원은 가압류 해제 자체를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가압류 청구액을 이익의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검사가 그보다 적은 353,597,658원을 범행 금액으로 기소했으므로 판결에서는 그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남은 투자금을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B가 부동산 가압류를 풀게 했고, 법원은 이 약속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 해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사기 범행으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를 일부 회복(1억 8,200만 원 지급)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6542 사기 피 고 인A 검 사이종찬(기소), 진유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 ****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 **** 판 결 선 고2026.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C에게 FX외환 선물거래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 터 2018. 11. 26.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합계 551,231,80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 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2 - 송금받았고, 이후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일부인 197,634,145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353,597,658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