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491 사기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피해자B에게 FX 외환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했습니다.
- 피해자B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551,231,803원을 보냈습니다.
- 피해자B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A 측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197,634,145원을 돌려줬지만, 나머지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는 남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피고인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2022년 9월 가압류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 2022년 11월 1일 피고인A는 가압류를 풀어주면 늦어도 12월 안에 나머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피해자B는 이를 믿고 가압류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 등기가 말소됐지만, 이후에도 투자금 전부가 반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해 피해자B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압류 해제를 약속한 말이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해제로 얻은 이익을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당시 나머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오랜 기간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인A는 실제로 일부 금액을 돌려준 뒤 가압류가 설정되자 이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가압류를 해제하면 남은 돈을 정해진 시기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B는 그 약속 직후 해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그 약속이 없었다면 피해자B가 가압류를 풀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가압류가 풀린 뒤에도 피고인A는 일부 돈을 지급했지만, 약속한 때까지 전액을 갚지 않았고 남은 투자금도 모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후 일부 지급만으로 가압류를 풀 당시의 거짓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가압류를 해제하면 부동산에 걸린 제한이 사라져 소유자가 그 부담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갖게 되므로, 법원은 가압류 해제 자체를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가압류 청구액을 이익의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검사가 그보다 적은 353,597,658원을 범행 금액으로 기소했으므로 판결에서는 그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남은 투자금을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B가 부동산 가압류를 풀게 했고, 법원은 이 약속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 해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사기 범행으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풀도록 해 가압류가 말소되게 함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임차인 3명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
- 피해를 일부 회복(1억 8,200만 원 지급)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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