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진유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3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2026고단491 · 사기 · 2026-06-1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4건)중간
-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풀도록 해 가압류가 말소되게 함2025고단6542 · 사기 · 2026-06-1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4건)중간
- 처방받아 보유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정과 스틸녹스정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줌2025고단4405 · 마약 매매 · 2026-04-10 · 매매 · 초범 · 기타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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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31%
평균 1년 4개월
마약 매매1건-6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무죄2(40%)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아동학대처벌법위반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무죄
무죄
2026고단491·수원지방법원·2026-06-12·사기
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25고단6542·수원지방법원·2026-06-12·사기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풀도록 해 가압류가 말소되게 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25고단3872·수원지방법원·2026-05-08·교통사고 특례
뇌전증으로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앞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함
무죄
무죄
2025고단4405·수원지방법원·2026-04-10·마약 매매
처방받아 보유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정과 스틸녹스정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줌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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