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6542수원지방법원 1심2026-06-12 선고검수완료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풀도록 해 가압류가 말소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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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542 사기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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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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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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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X외환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했고, 피해자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투자금으로 모두 551,231,803원을 보냈습니다.
  •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그중 197,634,145원을 돌려줬지만,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받지 못한 투자금과 관련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 11개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2022년 9월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됐습니다. 가압류는 부동산을 팔거나 처분하는 데 제한을 두는 조치입니다.
  • 2022년 11월 1일 피고인은 가압류를 풀어주면 남은 투자금을 늦어도 12월 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는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을 풀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고, 다음 날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353,597,6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투자금 반환을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풀도록 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반환할 생각이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압류를 풀게 한 것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뒤 가압류를 취하했고, 그 약속이 없었다면 가압류를 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가압류가 설정된 뒤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풀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서류를 제출한 직후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 피고인은 가압류 말소 후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보냈으며, 피해자가 약속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동안 약속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가압류를 풀면 피고인은 가압류 부담이 사라진 부동산을 보유하는 이익을 얻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압류 해제 서류를 낸 행위가 재산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후 일부 돈을 반환했더라도 가압류가 풀린 때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것이므로, 뒤늦은 지급은 범죄 성립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반환을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 해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뒤 일부 돈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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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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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부인 및 진지한 반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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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일부 회복(1억 8,200만원 지급)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6542 사기 피 고 인A 검 사이종찬(기소), 진유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 ****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 **** 판 결 선 고2026.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C에게 FX외환 선물거래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 터 2018. 11. 26.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합계 551,231,80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 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2 - 송금받았고, 이후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일부인 197,634,145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353,597,658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에 청구금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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