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5고단3872수원지방법원 1심2026-05-08 선고검수완료

뇌전증으로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앞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3872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교통사고 특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6월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4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해 왔다.
  • 담당 의사는 2023년 10월 27일 "항경련제를 투약하며 2년 이상 경련이 없었고 뇌파도 호전되어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피고인은 2024년 3월 6일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득했다.
  • 2024년 8월 9일 19:25경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9㎞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B(남, 51세)의 미니쿠퍼 승용차 뒤 범퍼를 자신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사고 후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계속 진행했고, 피해자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112신고를 했다. 피해 차량 수리비는 2,524,500원 상당이었다.
  • 다음 날 경찰이 전화로 사고 사실을 묻자 피고인은 "6시 45분에 차를 끌지 않았다"며 사고를 부인했고,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제가 차를 밀었다고요?", "50m를 밀었는데 그냥 갈 리가 있나요"라며 사고 인식 자체를 부인했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에 차가 서 있어 길이 막힌다고 생각해 차로를 변경해 진행했을 뿐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 소실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B의 차량을 추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되는 사고후미조치죄는 사람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도9689 판결).
  • 피고인은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아 왔고, 담당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전조 이후 주변 인지가 안 되면서 기억을 잃는 복합부분발작" 증상이 있으며 "1분 이내로 기억을 잃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 경찰과의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경찰 조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그 태도에 특별한 모순이나 거짓이 발견되지 않았다.
  • 피해자B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50m가량 밀고 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고 순간 의식을 잃고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한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차로를 변경해 진행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뇌전증 발작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설령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정40·수원지방법원·2025-06-24·1심·무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량의 루프캐리어가 떨어져 반대편 차로를 덮치는 사고를 내고도 이를 모른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6노21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9-10·2심·무죄로 파기

비 오는 밤 대리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고, 차주 지시에 따라 약 94.2m 이동해 정차한 뒤 현장으로 돌아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41·제주지방법원·2024-08-29·2심·형량 변경

화물차를 운전해 교통정리 없는 삼거리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타던 8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884·제주지방법원·2009-09-23·1심·무죄

도로변 포켓차로에 시동을 끄고 정차해 전화를 하던 중, 다른 차량이 뒤에서 추돌해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10·춘천지방법원·2015-09-17·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47·청주지방법원·2013-11-21·2심·기각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부딪혀 손상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무면허·교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종합보험 가입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8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오광일(기소), 진유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5.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9.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에 있는 경 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9㎞ 부근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 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 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4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