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4-08-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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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54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5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1%, 벌금 31%, 무죄 24%다.

교통사고 특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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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12일, 서울 은평구 불광시장 인근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며 유턴을 시도함.
  • 피고인은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중앙선 실선 구간에서 차량을 비스듬히 걸쳐 급하게 유턴함.
  •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 끝 무렵 좌회전하여 맞은편 도로 3차로로 진입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자 급제동하며 균형을 잃고 넘어짐.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 차량을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불법 유턴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유턴 전용 구역이 아닌 중앙선 실선 구간에서 차량을 걸쳐 급하게 유턴한 점을 과실로 봄.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좌회전하여 3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자 급제동하며 넘어졌음.
  • 피고인의 불법 유턴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 빨리 3차로로 진입하게 된 점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침.
  •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으나, 피고인의 주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 원심 판단이 적법하며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유턴 금지 구역에서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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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정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3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41·제주지방법원·2024-08-29·2심·형량 변경

화물차를 운전해 교통정리 없는 삼거리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타던 8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99노16·제주지방법원·1999-05-19·2심·형량 변경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9고단2177·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5고단3872·수원지방법원·2026-05-08·1심·무죄

뇌전증으로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앞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6노21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9-10·2심·무죄로 파기

비 오는 밤 대리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고, 차주 지시에 따라 약 94.2m 이동해 정차한 뒤 현장으로 돌아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40·수원지방법원·2025-06-24·1심·무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량의 루프캐리어가 떨어져 반대편 차로를 덮치는 사고를 내고도 이를 모른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84노54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형량 변경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2014-08-08·1심·기각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연주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나상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10. 12. 선고 2023고단1048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차량 유턴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을 유턴하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던 반대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서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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