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 2023년 10월 12일, 서울 은평구 불광시장 인근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며 유턴을 시도함.
• 피고인은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중앙선 실선 구간에서 차량을 비스듬히 걸쳐 급하게 유턴함.
•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 끝 무렵 좌회전하여 맞은편 도로 3차로로 진입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자 급제동하며 균형을 잃고 넘어짐.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 차량을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불법 유턴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이 유턴 전용 구역이 아닌 중앙선 실선 구간에서 차량을 걸쳐 급하게 유턴한 점을 과실로 봄.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좌회전하여 3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자 급제동하며 넘어졌음.
• 피고인의 불법 유턴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 빨리 3차로로 진입하게 된 점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침.
•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으나, 피고인의 주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 원심 판단이 적법하며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은 유턴 금지 구역에서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