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5-19 선고검수완료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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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3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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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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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24일 새벽 1시 1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C 정문 방향에서 북악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했다.
  • 사고 지점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었지만, 피고인A는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강행했다.
  • 그 과정에서 반대방향 도로에서 C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B 운전의 택시 앞 좌측 부분을 피고인A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피고인A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나왔는데, 이는 음주를 마친 시점(00:40경)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을 끝낸 시점(01:15경)으로부터 약 55분이 지난 02:10경에 측정된 수치였다.
  •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두 가지 혐의로 피고인A를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8월 24일 새벽 OO지역 도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B 운전의 택시를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2호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씩 줄어든다는 일반적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A의 경우 음주를 끝낸 뒤 측정까지 최대 90분이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올라 측정 시점에 최고치인 0.037%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즉 운전을 마친 01:15경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치 0.037%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2013도6285, 2014도3360)에 따라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양형에서는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한 점, 유턴 금지 구간에서 불법 유턴을 한 점 등은 불리하게 봤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 운전 당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으로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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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7% vs 0.081%≠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7% vs 0.137%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7% vs 0.09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7% · 비교 0.062%)+둘 다 동종 전과 0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14·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7% vs 0.18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7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397·울산지방법원·2020-08-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7% vs 0.25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940·광주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구급차를 운전해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7% · 비교 0.057%)≠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7% vs 0.15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70·서울북부지방법원·2019-05-02·1심·유죄 (형 선고)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상해를 입힌 과실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7% vs 0.231%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7% vs 0.08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 후 곧바로 운전 개시
  • 유턴 금지 구간에서 불법 유턴
  • 교통 상황 미확인으로 교통사고 발생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
  •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정1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장영표(검사직무대리, 기소), 윤상운(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 - 2 - 피고인은 2022. 8. 24. 01:15경 1) **** B 앞 도로에서 **** 닛산 자동차를 운전하여 C 정문 방향에서 북악터널 방향으로 진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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