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3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24일 새벽 1시 1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C 정문 방향에서 북악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했다.
- 사고 지점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었지만, 피고인A는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강행했다.
- 그 과정에서 반대방향 도로에서 C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B 운전의 택시 앞 좌측 부분을 피고인A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피고인A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나왔는데, 이는 음주를 마친 시점(00:40경)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을 끝낸 시점(01:15경)으로부터 약 55분이 지난 02:10경에 측정된 수치였다.
-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두 가지 혐의로 피고인A를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8월 24일 새벽 OO지역 도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B 운전의 택시를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2호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씩 줄어든다는 일반적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A의 경우 음주를 끝낸 뒤 측정까지 최대 90분이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올라 측정 시점에 최고치인 0.037%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즉 운전을 마친 01:15경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치 0.037%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2013도6285, 2014도3360)에 따라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양형에서는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한 점, 유턴 금지 구간에서 불법 유턴을 한 점 등은 불리하게 봤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 운전 당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으로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구급차를 운전해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상해를 입힌 과실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 음주 후 곧바로 운전 개시
- 유턴 금지 구간에서 불법 유턴
- 교통 상황 미확인으로 교통사고 발생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
-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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