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상해를 입힌 과실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87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9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문을 닫고 출발해 승객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버스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입니다. 2018년 12월 6일 저녁 8시 30분쯤 서울 OO지역의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세우고 승객이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승객이 내리는 정류장이므로, 운전자는 승객이 완전히 내렸는지 살펴보고 확인한 뒤에 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완전히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은 뒤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당시 피해자B는 한쪽 발만 땅에 디디고 있었고, 다른 쪽 발은 아직 버스 계단 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B는 중심을 잃고 도로 위로 넘어졌고,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가 넘어진 피해자B를 지나가면서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허벅지뼈 끝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버스 운전 중 승객이 완전히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승객 하차 확인이라는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였고, 법원은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고 8개월형이 선고되었지만,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가 함께 내려졌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버스 운전자는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살피고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승객이 내리는 정류장에서는 승객이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B는 한쪽 발은 땅에, 다른 쪽 발은 계단 위에 있었고, 함께 내리던 손녀도 계단을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조금만 살펴도 알 수 있었지만 피고인A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B가 넘어지고 버스 바퀴에 치이는 사고가 났고, 상해도 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결과도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을 낮춘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B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송사업 조합의 종합공제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같은 종류의 범죄 1회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이런 교통사고 상해의 권고 범위는 1개월에서 8개월 사이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형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버스 운전자는 승객이 완전히 내렸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출발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었지만,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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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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