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9고단87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9-05-02 선고검수완료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상해를 입힌 과실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87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9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교통사고 특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문을 닫고 출발해 승객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버스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입니다. 2018년 12월 6일 저녁 8시 30분쯤 서울 OO지역의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세우고 승객이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승객이 내리는 정류장이므로, 운전자는 승객이 완전히 내렸는지 살펴보고 확인한 뒤에 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완전히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은 뒤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당시 피해자B는 한쪽 발만 땅에 디디고 있었고, 다른 쪽 발은 아직 버스 계단 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B는 중심을 잃고 도로 위로 넘어졌고,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가 넘어진 피해자B를 지나가면서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허벅지뼈 끝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버스 운전 중 승객이 완전히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승객 하차 확인이라는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였고, 법원은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고 8개월형이 선고되었지만,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가 함께 내려졌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버스 운전자는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살피고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승객이 내리는 정류장에서는 승객이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B는 한쪽 발은 땅에, 다른 쪽 발은 계단 위에 있었고, 함께 내리던 손녀도 계단을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조금만 살펴도 알 수 있었지만 피고인A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B가 넘어지고 버스 바퀴에 치이는 사고가 났고, 상해도 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결과도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을 낮춘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B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송사업 조합의 종합공제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같은 종류의 범죄 1회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이런 교통사고 상해의 권고 범위는 1개월에서 8개월 사이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형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버스 운전자는 승객이 완전히 내렸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출발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었지만,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9노16·제주지방법원·1999-05-19·2심·형량 변경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정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3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2014-08-08·1심·기각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4노54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형량 변경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30·대구지방법원·2013-05-30·2심·파기 환송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6노1756·부산지방법원·1987-0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공장 내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0노1137·인천지방법원·1991-05-30·2심·파기 환송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택시에 충돌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노1434·수원지방법원·1988-02-17·2심·형량 변경

운전면허 정지 중 자가용 승용차로 유상운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22·광주지방법원·2016-10-13·1심·기각

경찰관이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74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177·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327·춘천지방법원·1987-09-23·1심·무죄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급곡선 도로를 주행하다 차량을 전복시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9고합1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990-01-19·1심·일부 유죄/무죄

횡단보도 앞 오토바이 보행자 치상 후 구호조치 없이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524·춘천지방법원·1987-12-3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학교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행 중 횡단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2주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1구8352·서울행정법원·2001-12-13·1심·판단 없음

망인이 무면허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함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후 5,000만 원 지급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종합공제 가입
  •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 처벌임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870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피 고 인A 검 사굀진픸(괰소), 이율희(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9. 5. 2. 주 문 피고인을 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묏 40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소유 버스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20:30경 ****에 있는 버스윕류장에서 위 버스를 윕 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댘었다. 그곳은 승객이 하차하는 버스윕류장이므띜, 버스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 하차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아위히 하차한 것을 핕인한 후에 다음 - 2 - 경띜띜 출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B(여, ****)가 아위히 하차한 것을 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출묜한 과실띜, 씤른묜만 지면에 닿은 채 왼묜은 여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