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9고합1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1심1990-01-19 선고검수완료

횡단보도 앞 오토바이 보행자 치상 후 구호조치 없이 떠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89고합138 교통사고 특례 사건(1990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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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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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횡단보도 앞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 버린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989년 8월 3일 오후 2시경, 피고인A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해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4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도로 오른쪽에는 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추고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하지만, 피고인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달렸습니다. 횡단보도를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A를 뒤늦게 발견한 피고인A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앞바퀴가 피해자A의 다리를 쳐서 피해자A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A는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허벅지 부상(양측 대퇴부좌상 등)을 입었습니다. 피고인A는 차를 세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오토바이가 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그리고 자녀인 피해자B와 관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는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다만 2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형을 실제로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무면허운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A가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사고 후 바로 멈추지 않고 떠났다면 구호 조치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도소 생활 없이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에서 쟁점은 이 오토바이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배기량 50cc 미만 2륜차를 자동차 범위에서 제외했지만,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법의 관계를 따져 보고, 법을 근거로 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여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횡단보도 앞 운전자가 보행자를 살피지 않으면 사고 책임을 지고, 사고 후에는 반드시 멈춰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한 같은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 서로 다르게 정한 '이륜차'의 범위가 문제된 점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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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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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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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4노770·청주지방법원·2004-12-08·2심·형량 변경

신호를 위반한 뒤 피해자 차량을 부딪치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70·서울북부지방법원·2019-05-02·1심·유죄 (형 선고)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상해를 입힌 과실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2014-08-08·1심·기각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7노1434·수원지방법원·1988-02-17·2심·형량 변경

운전면허 정지 중 자가용 승용차로 유상운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22·광주지방법원·2016-10-13·1심·기각

경찰관이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1구8352·서울행정법원·2001-12-13·1심·판단 없음

망인이 무면허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0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2심·기각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며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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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핸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1989.8.3.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 소재 **** 연쇄점 앞 길을 통과하게 되었던 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를 하여 위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공소외 1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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