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총 사건
19등록
분석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8%)일부 승소 3(23%)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도박·사행행위1건-17%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2(11%)집유1(5%)무죄2(11%)원고승5(26%)일부승3(16%)원고패5(26%)결과 미상1(5%)
2022고단1118·—·2023-08-30·사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제보다 적은 소득을 신고하고 추가수당을 누락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가단33288·—·2019-07-24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2만원 / 청구 902만원)
2018가합15638·—·2019-02-15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가합16191·—·2018-10-12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가합15248·—·2017-01-25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가합1556·—·2015-06-26
골프장 회원들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새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고합230·—·2012-11-23·사기
피고인 1과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1가단11180·—·2012-06-15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고정519·—·2011-05-04·횡령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3,222,740원을 수령하고 반환 요구를 거절함
무죄
무죄
2007가단8651·—·2009-06-04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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