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 원고 1과 원고 2는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했다.
• 원고 3은 한국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맺고 같은 지사 상황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하며,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사업에 편입되어 근무했다.
• 외주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조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했으므로, 조무원 기준 임금과 법정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1, 2와 3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임금 차액과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외주업체 소속인지 아니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원고 1, 2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명령하고, 원고 3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했다.

•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 지사의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 원고들이 사용하는 사무용품과 근무 환경이 한국도로공사 소속 근로자와 동일했다.
• 외주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조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같은 수준의 임금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1, 2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고 3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지휘 아래 상황실 업무를 했고, 외주업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일부 임금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