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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최대주주 등이 공모하여 명의대여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 대출하고 유가증권을 부당 운용함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전 임직원 및 최대주주를 상대로 부당대출과 유가증권 부당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이 공모하여 명의대여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 대출하고, 주식 매매로 손실을 초래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들은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고,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선행 소송에서 해당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지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1, 2는 파견근로자, 원고 3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의무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임금 차액 및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피고(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외주사업주를 통해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였고, 원고들은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이른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대해,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보아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외 2 사망 후 상속인들 간 부동산 분쟁. 피고 1이 상속포기 서류를 이용해 등기 이전. 원고는 피고 1과 각서를 작성했으나, 피고 1이 일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청구.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며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갔고, 피고 회사는 매월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하였으며,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을 수령하였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3,222,740원을 수령하고 반환 요구를 거절함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3,222,740원을 수령하고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부도를 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됨.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37,620,687원 및 58,818,734원 지급 의무.

골프장 회원들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새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들이 입회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세양산업이 주요 주주에게 대부분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신청인이 피신청인 세양산업의 신주 발행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용 컴퓨터를 판매하며 도박게임을 공급하고 수익을 취득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한마블'의 대구·경북총판을 운영하며 도박게임을 공급하고 수익을 취득.

피고인 1과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인 ‘○사모’를 결성하여 활동.

섬유제조업체에서 기계 작업 준비를 하고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음.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제보다 적은 소득을 신고하고 추가수당을 누락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함

피고인이 회생절차에서 허위 서류 제출로 채무 7억3천만원 면책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