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도를 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사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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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94가합1725 민사 사건(1995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3월, 피고 주식회사 평보는 경북 OO지역에 아파트를 짓기로 사업 승인을 받음.
- 1993년 10월 7일, 피고 평보와 다른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공사 준공을 보증하는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 1993년 10월 21일, 원고는 피고 평보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음.
- 1994년 2월 25일, 피고 평보가 부도를 내면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 부지는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감.
- 원고는 피고 평보에게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평보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부도를 내 공사가 중단되자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연대보증의 범위였는데, 법원은 연대보증이 공사 이행만 보증하는 것이며 분양대금 반환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 평보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상당액을 돌려주기로 했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연대보증은 아파트 공사 준공 이행 의무만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됨.
- 분양대금 반환이나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 평보가 부도를 내 공사를 중단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됨.
- 따라서 피고 평보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상당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른 피고들은 연대보증 계약을 원고와 직접 체결한 적 없고, 연대보증도 공사 이행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평보가 부도 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연대보증이 공사 이행만 보증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 평보에게 분양대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했으나 일부 수분양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게 진행함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고, 피고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OO회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OO회사가 부도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출이자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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