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5353인천지방법원 2심1997-05-3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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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6나5353 민사 사건(1997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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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3월 16일, 원고가 OO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계약을 OO회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함.
  • OO회사가 1996년 4월 20일 부도로 인해 아파트 신축과 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
  • 원고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이중 분양 문제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해 소송이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중 분양 문제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계약금 반환 의무를 지며 반환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반환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 원고가 정당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이상, 이중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 피고가 주장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택사업공제조합은 계약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손해는 최종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의 계약금 반환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원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람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중 분양 문제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계약금 반환 의무를 지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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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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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가 이중 분양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공탁으로써 정당한 분양계약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택사업공제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국제법률 담당변호사 박기웅)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8. 20. 선고 96가소9796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8. 6.부터 1997. 5.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위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96. 3. 16.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인천(이하 생략) 외 5필지 지상에 건축하는(동이름 생략)(이름 생략)아파트 24.30평형 512호(이하 이 사건 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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