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1479 민사 사건(1984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건물을 1,800만 원에 사면서 계약금을 내고 건물을 받았지만, 나머지 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법원에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남성이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3월 11일, 남성은 여성 소유의 건물을 1,8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 남성은 계약금 100만 원과 입주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4월 3일에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 계약서에는 중도금 500만 원을 4월 25일까지, 잔대금 450만 원을 5월 10일까지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남성은 중도금과 잔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 여성은 5월 11일 남성에게 대금을 내라고 요구하며, 5월 16일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남성이 끝내 대금을 내지 않자, 여성은 법원에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따르면 남성의 중도금 지급 의무와 여성의 등기 서류 제공 의무는 함께 이행해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 하지만 어느 쪽도 약속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 기한이 지나면서, 남성의 대금 지급 의무는 여성의 서류 제공 의무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 남성이 기한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을 내지 않았고, 여성은 등기 서류 제공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여성의 계약 해제 통지는 적법했습니다.
- 따라서 계약은 해제되었고, 남성은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 매매 계약에서 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내는 의무와 등기 서류를 주는 의무는 함께 지켜져야 하며,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약속의 동시이행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지연을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 해제를 통보함.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도금지급의무와 등기소요서류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 의무이행없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경과한 경우의 법률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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