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547 민사 사건(1966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2월 23일,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함.
- 잔대금 지급기일은 1965년 1월 31일이었으나, 이후 2월 10일로 연기됨.
- 원고는 1월 말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음.
- 1965년 2월 1일, 피고가 문제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2월 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계약이 무산되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인 40만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사면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계약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쌍방이 잔대금 지급과 서류 교부를 모두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먼저 부동산을 팔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라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쌍방이 약속한 잔대금 지급과 서류 교부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의무였음.
-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쌍방 모두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음.
- 피고가 잔대금 지급 기일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든 것은 피고의 책임임.
-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먼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계약을 깨뜨렸다.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계약 위반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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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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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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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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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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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정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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