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67서울고등법원 2심1975-08-28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67 민사 사건(1975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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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2월 22일,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함.
- 잔금 34,000,000원은 1973년 3월 22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함.
- 피고는 계약 다음날 원고와 합의하여 일부 선행조건(보존등기, 가건물 철거)을 면제함.
-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에 준비하지 못해 피고가 3일간 연장해 주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 1973년 3월 28일,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고함.
- 원고는 피고가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의 두 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피고가 선행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해 피고가 3일간 연장해 주었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음.
- 원고가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으면 은행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피고는 선행조건인 보존등기 생략과 가건물 철거 면제를 원고와 합의해 이행 의무가 사라졌음.
- 원고가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계약 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고한 것은 적법함.
- 계약 해제를 위해 다시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의 계약 위반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선행조건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았고, 원고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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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대방의 계약이행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해제를 위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이진상사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이선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가합30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금원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는 1973.2.22. 피고와 간에 피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을 금 37,000,000원으로 하고, 당일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34,000,000원은 동년 3.22.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와 서로 교환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임대보증금 도합 금 21,000,000원은 위 잔대금중에서 공제하고 임차인들의 희망에 따라 원, 피고 입회아래 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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