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원고 회사가 사무실 임료를 장기간 연체하여 출입문이 봉쇄되고, 국세를 체납하여 전문건설업 및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가 취소됨.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부 체비지를 팔고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상속재산 평가와 상속세 부과가 다투어짐.

운용계장이 비상대기차량 기관사 이석 시 예비기관사를 배치하지 않음

원고가 OO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후, 피고가 그 타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

건조김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김치용기면을 만들면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외국 법인이 국내 댐 건설공사와 관련해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았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공동 상속한 토지가 도시계획 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근로자 20명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연합노조 존재를 이유로 반려됨

원고가 소유 대지에 담장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대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반려함.